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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대법관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온다는 아침 뉴스를 보면서, 설마 대법관에 대한 예우와 안좋은 전례를 남기면 안된다는 이유로 신대법관의 잘못은 인정하나 처벌은 안겠다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었다.
하지만, 역시나였다.
대한민국은 이런나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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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사실상 면죄부' 신 대법관 향후 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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