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 과연 사라질까

 공정위가 통합KT 출범으로 이동통신시장의 과열경쟁을 미연에 막기 위해 단말기보조금에 대해 조사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과연 결과는 어떻지...

 사실, 공정위가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제재를 가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결과는 늘상 제자리였다. 심지어 보조금지급자체가 불법이었던 시기에도 여전히 공짜폰은 유통되었었다.
즉, 이번과 같은 공정위의 시장조사는 근본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지금처럼 이동통신사에게 단말기유통을 맡길경우,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힘들 것같다.
 뭐, 그래도 한번 지켜는봐야지.

[관련기사보기]